국민지원금 문제점 분석과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국민지원금 대상 나는 왜아닐까?

여러분 지급 대상 여부는 확인해보셨나요?

 

한국경제tv 오늘자 뉴스 기사에 따르면

국민지원금 이의 신청 건수가 5만건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신청이 모두 끝나지도 않은 지금 이정도 숫자라고 하면

하루 1만 3천 건에 달하는 많은 숫자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로 접수된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건수가 나흘 만에 5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10일 MBC라디오에 나와 "6일부터 권익위 국민신문고에 이의신청 창구를 개설했는데, 어제 오후 6시까지 약 5만 4천 건이 접수됐다"며 "하루 1만 3천 건에 해당하는 많은 숫자"라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대상을 선정했는데 `최근에 폐업해 올해는 소득이 크게 줄었다`며 기준을 재검토해달라는 요청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의신청은 권익위 외에도 각 지역 주민센터 등에서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내용을 수용할지는 각 지자체가 판단한다.
 
한편, 전 위원장은 올해 추석 농·축·수산물 선물 금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려달라는 일각의 요청에 대해서는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며 자꾸 기준을 변경하면 청탁금지법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며 변경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오늘은 화제가 되고 있는 국민지원금 이의 신청과

국민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지원금 뭐가 문제길래 말썽인걸까요?

 

국민지원금 문제점 분석

 

1. 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 대상을 선정함

->이 경우에 작년에비해 소딕이 크게 줄어든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2. 소득이 기준이다

->노동으로 소득을 얻는 근로자의 경우 고소득자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재산가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득을 정산 기준으로 결정했다는 것 자체가 계산 하기 쉬운 방식으로 한 것 아닐까요?

 

3. 소득을 추산하기 위해서 건보료를 기준으로 사용했다

->일률적으로 건보료로 지급 대상을 결정한다는 것은

실제로 소득은 적은데 건보료를 많이내는 지역가입자에게 불이익이 있다고 봅니다.

 

4. 80% 지급이라는 숫자의 형평성

80%라는 숫자와 상위 20%라는 숫자에 대해서 의구심이 많으실텐데요.

제도의 시행을 두고 논란이 많습니다.

뿐만아니라 쇄도하는 이의신청과 불만 때문에

정부에서는 기존 이의 신청치 88%에서 상향시켜

여당인 민주당에서 까지 90%까지 수용 상향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숫자가 변화는 과정에서 국민들은

지급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제도의 시행과 절차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됩니다.

 

 

아래는 비즈 조선 기사입니다.

88%추계조정을 위해 1%정도에 1400억을 준비하고 있다.

2%더 올려 90%상향을 통해 진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지급은 10월 말부터 진행됩니다.

 

박 의장은 “경계선에 있는 분들이 억울하지 않게 지원금을 받도록 조치하는 것이 최대 과제”라고 했다. 그는 “추계할 때도 딱 88%에 맞춰놓은 게 아니라 약간 여지가 있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지급할 수 있게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88%보다는 (지급 범위를) 조금 더 상향,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아 90% 정도”라고 했다.그는 “통상 1~2% 정도(에 재난지원금을 1인당 25만원씩 지급할 경우) 1400억원(이 들어가는데) 2% 올라간다고 하면 3000억원 정도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지급할 수 있게 정부가 대안을 마련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민주당은 오는 10월부터 정부의 영업 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7월 7일 이후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손실보상 프로세스가 제도적으로 준비되고 있다”며 “매출 감소액과 영업이익률을 고려해서 산정하는 것으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도를 설계해 9월까지는 고시 제정안을 마련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되면 10월 말부터 지급 개시될 것”이라고 전했다.

 

제도를 재정비하고 설계함에 부족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와 경제 불황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나 일부를 누락하지 않도록 고지제정안을 기대합니다.

 

 

 

 

국민지원금 이의 신청

 

국민지원금 이의 신청기간

국민지원금 이의 신청은 9월 6일부터 11월 12일까지

 

 

 

국민지원금 이의 신청은 어디에서?

 

온라인은 국민신문고에서

오프라인은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합니다.

 

국민신문고에서 이의 신청해보기

 

->로그인

->다운로드에 있는 신청서 다운

->신청서 작성

->증빙서류 첨부

->소재지 지자체를 처리기관으로 선택

->추후 신청 결과 조회

 

 

*국민지원금 이의 신청서 미리보기

미리보시고 작성 내용 확인하세요

 

 

*이의신청시 필요한 서류

본인확인 서류

주민등록증, 자동차 면허증, 주민등록등본

여권, 장애인 등록증 등

 

대리 신청 시

가출, 행방불명, 실종 신고 접수증

진단서, 출입국 사실 증명서 등

​

가구 구성원 변경 증명

가족 관계 증명서, 혼인 or 이혼 신고서

이혼 판결문, 출생 신고서, 사망 진단서 등

 

건강보험료 관련 이의를 증명할 서류

퇴직 증명서, 해촉 증명서, 소득 금액 증명서 등

 

 

국민지원금 이의 신청 사유

신청사유에 해당하는 부분은

6월 30일 이후 결혼이나 출생, 귀국등의 가족관계변경

전보다 소득이 감소하여 건강보험료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라고 합니다

 

 

국민지원금에 대한 이의가 이렇게 많다고하니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뒤늦은 후발대응 보다는

애초에 소득과 재산에 대해서 잘 정립하여

대상자를 고르는 형평성 있는 방식으로 제도가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아쉽지만 이의가 있으신 분들은

조금 번거롭더라도 이의 신청을 통해서

 

국민의 권리인 국민지원금을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