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 성공기 (소득세 경정청구, 부가세 경정청구)

경정청구 실제 도전기 

개인사업자 세금 환급받기!!

(소득세 경정청구, 부가세 경정청구 알아보기)

 

 

1. 나의 경정청구 도전기

2. 경정청구란

3. 경정청구가 필요한 경우

4. 경정청구 소요기간

5. 경청청구 시 주의 해야 할 리스크는?

6. 경정청구시 불이익은?

7. 경정청구시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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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의 경정청구 도전기

 

저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 입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는 과정에서

이전에 내었던 세금에 대해 과다 납부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때마침 만나게 된 새로운 세무 업체를 통하여,

제가 납부한 2019년, 2020년의 세금에 대해

환급이 2500만원 정도 예상되며,

(기납부금액이 2500정도 더 나왔다는 이야기)

 

앞으로 납부할 세액공제가 7000만원가량 된다는 것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만큼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는

경정청구가 끝나보아야 성과를 알 수 있습니다만)

 

요즘 같은 때에 잘못 납부한 세금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2. 경정청구란

 

경정청구란 기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

납세의무자가 보정기간(납부금액을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기간,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과다 납부한 세액을 바로잡을 것을 요청하는 것 입니다.

 

이는 납세신고일로부터 5년이내에 진행해야하며 관할 세관장에게 진행하면 됩니다.

 

경정청구는 세금을 줄이는 신고로 (증액하는 신고인 수정신고와 다름)

 

종류는 1년동안 신고하는 부가세 및 소득세에 대한

부가세 경정청구와 소득세 경정청구로 분류됨

->저의 경우는 개인이지만 법인의 경우도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소득세 경정청구방법

연말정산 경정청구방법

 

3. 경정청구가 필요한 경우

 

저의 세금납부액이 왜 과다 청구 되었을까요?

우선 세금은 매출분에 대해 비용처리를 제외한 수익에 대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오게 된 세액에서

공제받아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세제혜택, 인적공제 등등)

 

특히나 저처럼 소기업을 운영하시는 경우

청년창업 창출이나, 고용증대 같은 부분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류와 내용이 워낙 다양하여

사업주가 100% 알기가 어렵고

외부의 세무사를 대리기장으로 두는 경우에도

이 모든 혜택을 챙겨주지 못해 놓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중소기업 세제혜택들을 놓쳐 과대 신고가 된 것이 파악이 된다면,

과대 신고 구제를 위해서 마련된 제도인 ‘경정청구’를 활용해야 합니다.

 

 

 

4. 경정청구 소요기간

 

경정청구를 하게 된다면 한가지 세금이 아니라

부가세와 소득세에 대해 2가지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이 2가지 경정청구가 같은 세무담당자가 배치되냐에 따라서

각각 또는 한번에 처리가 됩니다.

이 부분이 걸리는 시간에 큰 영향을 미치며,

 

또 경청청구 신고에 대한 세무서의 피드백에 따라 기간이 달라집니다.

 

1.     새신고의 금액 증빙에 대해서 이의가 없는 경우

-> 신고접수일로부터 30일전후

 

2.     신고 금액에 대해 신고자료의 오류여부를 검증하게 되는 경우

->세무서의 자료 요청 횟수 및 검토시간에 따라서 최장90일 정도 소요

 

 

 

 

5. 경청청구 시 주의 해야 할 리스크는?

 

1.     기 신고한금액에 대해서 그금액이 맞다는 부분은 증명해야합니다.

(세액공제만 누락한경우 증명을 위해서 필요한 재고 수불부등 영수증 자료등을 잘 가지고 있는지 확인.)

 

2.     특히나 재고 수불부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요청된다고 합니다.

 

3.     매출누락이나 과다비용 청구분이 있는 경우 일부 추징이 발생

 

4.     환급을 받게된 경우에는 소득이 증가하는 부분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세액환급분과 소득증가 분에 대해서 경정청구를 하는 것이 유리한 것이 맞는 것인지 확인합니다.)

 

5.     소득이 증가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세 증가뿐 아니라, 건강보험료도 오를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6. 경정청구시 불이익은?

 

“경정청구시 세무조사 당하나요?

no

 

많은 분들이 경정청구를 진행하면서,

세금신고를 바로잡는 부분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세무적인 부분에서 불이익이 있는지 염려하십니다.

예를 들면, 경정청구를 실행하여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경정청구와 세무조사는 절차상 엮일 일이 없는 전혀 없다고 하며

이 두가지를 엮어 세무조사가 들어온다면 그자체가 행정권 남용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7. 경정청구시 환급

환급은 2가지 경정청구(소득.부가세)를 했을시 환급액은 2번에 나뉘어 입금되며

2년치를 진행시, 4번으로 입금됩니다.

 

세금 경정청구

 

 

 

경정청구는 납세 의무자의 정당한 권리이므로

해당사항이 있을 시 두려워 마시고 세무담당자와 논의해보세요.

번거롭더라도 꼭 과다 청구분에 대해서 경정청구 환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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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자 경정청구 성공이되었습니다.

따라서 농특세일부를 더내고

다음주에 환급이 예정입니다 :)

다들 힘내서 경정청구로 세금환급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