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근로계약서 양식, 작성, 미작성, 위반 등 총정리
사업하는 아기엄마 둥둥이입니다.
둥둥이가 운영하는 회사는 약10명 전후의 직원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매번 입사, 퇴사시에 중요한 것이 무엇보다도 근로계약이더랍니다.
직원을 쓴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고, 원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표준근로계약은 사장님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작성하셔야 하고,
해당되는 내용은 빠짐없이 기입하시고 지키셔야 합니다.
표준근로계약서를 실제 작성해본 사업자가 소개하는 표준계약서 작성 알아봅니다.
근로계약서란? (근로계약서 의미)
근로계약서의 작성 시기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
표준근로계약서의 종류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표준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근로계약서 위반
근로계약서란? (근로계약서 의미)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용자(사업주)사이에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지급을 받기로 맺는 계약으로 당사자간 권리와 의무가 정해짐.
해당 근로계약서를 통해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임금 및 근로에 관한 조건과 계약내용을 명시하는 계약서입니다.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하게 되고, 사용자는 그에 맞는 임금을 지불하는 의무를 지닙니다.
두 계약자간 권리와 의무가 해당 계약서를 통해 부여되며
사용자는 표준근로계약서와 노동법을 준수하는 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의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의 작성 시기
근로계약서는 언제까지 작성하는 게 맞을까요?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를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일을 시작하기 전,
즉 근무 시작 전 미리 작성을 한 상태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근무 전 작성이 원칙이므로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근무시작 전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계약서에서 꼭 다뤄져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준 근로계약서의 작성시 들어가야 할 것.
근로계약서 작성 주의사항
임금, 소정근로시간, 계약기간, 근무장소 및 내용, 근무일 등을 포함.
1. 근로계약기간
계약직의 경우 실제 계약 근무기간을 적으며,
정규직의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음’을 표기합니다.
2. 근무장소
어디서 근무하게 되는지를 적습니다.
3. 업무내용
해당 업무의 내용과 책임을 적습니다.
4. 소정근로시간
근무일동안 몇시에 출근하여 업무를 진행하는지 적습니다.
일반적으로 주 5일 40시간제 9시 6시까지가 많고
근무시 휴게시간 한시간을 포함해야합니다. (4시간당 40분 휴식)
5. 근무일
근무일은 주 5일제 40시간, 주6일제 48시간제 등의 원칙을 바탕으로
어느 요일에 근무를 하며 휴일은 언제로 할것인지를 명시합니다.
6. 임금
임금은 월급, 일금, 시간급부터 상여, 수당, 직급수당 등 해당 내용을 체크하며
최저시급을 준수 해야 하며
구두상의 조건이 있다면 계약서에 명시되도록 표기합니다.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
표준근로계약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양식을 정하여 배부하고 있으므로,
열악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적합한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다운받아 사용하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정책자료 메뉴> 정책자료식> 근로계약서 검색
표준근로계약서의 종류
해당 표준 근로계약서의 종류는 7가지로 표준근로계약서(정규직/기간의정함이없는경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서류, 연소근로자, 건설일용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이 있으므로 근로형태에 따라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표준근로계약서에 대해서 양식을 첨부하오니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표준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근로계약서 위반
근로계약서는 꼭 지켜야 하는 법적 기준입니다.
교부의무를 지닌 사용자는 반드시 작성 교부 하여야 합니다.
표준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경우 정규직, 계약직,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상관없이 동일합니다.)
하루를 근무하는 경우라도 정확한 작성을 필수로 합니다.
또 위에서 다뤘던 표준근로계약서 조건 등은 필수적인 내용이 명확하게 기입되어야 합니다.
해당내용 중 누락되는 내용이 있을시 문제가 되니 꼭 사용자께서는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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